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국가의 인구 변화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이며, 2022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 출산율 반등의 원인은?
출산율이 반등한 주요 원인은 정책 효과보다는 인구 구조적 요인과 혼인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의 출산기 도래】 현재 30대 초반인 1990년대 초반생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2차 에코붐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이 결혼·출산 연령에 도달하면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2천422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 출산율 반등, 지속 가능할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996년 이후 출생아 수가 다시 줄어들었고, 현재 20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반등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여전히 1.0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다시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4.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맞벌이 가정 지원 정책 강화
【주거 안정 대책】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보육 및 교육 지원】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 확대 및 교육비 부담 완화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및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전년 대비 2024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하여,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변화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